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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줄고 우울증 늘고' 코로나의 그늘…'유행 정점 아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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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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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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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대응자문위,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발표
팬데믹 장기화 속 신용카드 지출 감소 및 실업급여 수급자수 증가 부각
결혼·출산 줄고, 의료 접근성 낮아져…우울증 환자 내원일수는 늘어
"관리지표 고도화 및 예측 ·평가 시스템 구축해 정책 반영해야"

'결혼 줄고 우울증 늘고' 코로나의 그늘…'유행 정점 아직인데'
코로나19(COVID-19)가 국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지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3년여간 지속된 팬데믹 장기화 속 결혼과 출산은 줄고,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은 늘어났다. 연구 주체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동반되는 감염병 위기 시대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과정에서 결혼·출산 감소와 우울증 환자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유행 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병상 수 등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왔다. 하지만 자문위는 감염병 위기가 삶의 질 저하와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 생산성 저하 등 건강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에 주목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동반되는 만큼 그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관리지표와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문위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 효율적인 정책 수립 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는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와 측정주기가 짧고 자료 접근성·정책 민감도가 높은 3개 영역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연구결과, 경제 부문에선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신용카드 지출이 줄고,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보다 민감한 변동폭을 보였다.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는 원격수업 비율이 높아진 교육환경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학습 및 생활관리를 주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회 영역은 결혼·출산감소가 두드러졌다. 혼인건수는 국내 유입 이후 유행세가 거세진 2020년 3월부터 크게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에 가뜩이나 낮은 출생아수도 올해 들어 더욱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고립 정도 강화에 따라 우울증 환자는 늘었다. 유행 초기인 2020년 초기 간헐적 증가세를 보이던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는 지난해 3월부터 현저히 증가했다. 특히 증가폭은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됐다.

이밖에 수용성 및 위험인식 분야에선 2020년 인구이동량이 최저점을 기록후 지난해부터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유행 장기화에 위험인식 역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는 이같은 사회·경제 파급 효과 지표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지표 고도화 △지표 세분화 통한 감염병 위기계층 체계적 파악△중장기 지표 개발 중요성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평가 시스템 구축 △정부 각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연구 촉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겨울철 재유행 정점은 아직…단가백신 사전예약 중단, 백신체계 단순화 시동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11.2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11.28.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 둔화에 유행 위협 감소는 기대되지만, 아직 정점은 지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2327명으로 전주 대비 750명 줄었다. 월요일 기준 2주째 감소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이르면 이번주가 유행 정점' 전망과 맞물려 당초 우려한 하루 20만명 수준의 확진자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아직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증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신중론의 배경은 신규 변이 'BN.1'의 부상 가능성과 위중증 및 사망자 지표다. BN.1 변이의 지난 19일 기준 검출률은 7.6%로 한주새 2.7%포인트 올랐다. 우세종인 BA.5 다음 비중인데다, 검출률 상승 속도가 다른 변이에 비해 빠르다. 매번 대유행 국면에서 신규 변이 검출률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확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21일(494명) 이후 68일만에 가장 많은 491명이 발생한 위중증 환자 속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44명이 늘어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누적 3만413명이다. 아직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만큼, 추가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330개 중등증 병상의 단계적 재가동을 시작으로 의료대응 강화에 나선다. 총 6300개 병상을 확보해 하루 20만명의 확진자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5%대에 불과한 동절기 추가 접종률을 위한 정비에도 나선다. 이날부터 기존 단가백신의 3·4차 접종 신규 예약을 중단하고, 기존 예약분 접종도 내달 16일까지만 진행한다. 내달 17일부터는 '기초접종=단가백신', '추가접종=개량백신'으로 접종 체계를 단순화 한다. 지난 24일부터 단축된 추가접종 간격(4개월→3개월)과 함께 접종률 제고 효과를 노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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