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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뤄야"…시행 한달 앞두고 국회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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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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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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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글로벌 3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글로벌 3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법 제정,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조건이 완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세부담이 형평성 등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추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로 시행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해당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방기선 제1차관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2021년 11월에 6개였던 거래소가 2021년말에 29개가 되고 2022년 10월에 보면 36개가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제도도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8.
또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할 경우 조세저항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가상자산 가격이 소폭 오르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법상으로 올해 손실이 이월되지 않아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득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만달러를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620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손실은 이월이 되지 않아 올해 손실을 보고 내년에 이득을 보면 내년 이득은 과세가 된다"며 "올해 시장이 급락해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가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만 예외가 되선 안 된다는 얘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건 이미 수년이 지났고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이 코스피시장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며 "이런 시장에 대해서 2년간 또 다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건 수평적 형평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미 1년을 연기했고 (연기 당시) 이미 과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끝났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연기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남은 시일 안에 (입장차를) 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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