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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장기화에 줄어든 결혼·출산…'나만 그런게 아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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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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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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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대응자문위, 지난 28일 사회·경제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발표
감염병 확산 및 방역정책 강화에 결혼·출산 줄고, 의료 접근성 낮아져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는 증가…소비지출 감소에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자문위, '관리지표 고도화 및 시스템 구축' 통한 정책 반영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신혼부부연합회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본관 계단에서 당시 예식장 방역지침에 반발해 연 '코로나 방역 피해 예비부부,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국신혼부부연합회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본관 계단에서 당시 예식장 방역지침에 반발해 연 '코로나 방역 피해 예비부부,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3/뉴스1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 A씨는 내년 초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해 초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두번이나 연기했다.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 중이란 소식에 불안함은 여전하다. 주변에 결혼한 지인들도 출산 계획을 연기 중인 것을 보니 결혼 이후도 걱정이다. 몰려든 스트레스에 우울감이 깊어져 최근엔 병원까지 찾았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 장기화에 사회·경제지표 역시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선 유행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소비가 줄고, 사회적으론 결혼과 출산 건수가 줄었다. 높아진 사회적 고립감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2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사회·경제 분야 단기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리지표 구축을 통한 정책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 사회의 감염병 위기가 건강을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그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자문위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집중했다. 그동안 의존한 방역·의료 지표 중심 대책 수립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반영할 수 없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자문위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 사회·경제 지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했다.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는 취지에서다. 자문위는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와 정책 민감도·자료 접근성이 높고, 측정주기가 짧은 3개 영역(경제, 사회, 수용성 및 위험인식)의 10개 지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팬데믹 장기화에 줄어든 결혼·출산…'나만 그런게 아니었네..'

그 결과,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 강화 구간 신용카드 지출과 소상공인 영업일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의 민감도는 더욱 컸다.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비 2020~2022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여성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고민이 깊어질 요인들도 줄을 이었다. 국내 유행이 본격화 된 2020년 3월 이후 혼인건수는 크게 감소했고, 가뜩이나 줄던 출생아수 감소 역시 올해 들어 더욱 심해졌다. 원격수업 비율 및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졌다. 의료 접근성의 경우 지난해부터 소폭 개선됐지만, 외래방문 일수와 응급실 이용량 등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 접근성 악화는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폭 배경으로도 지목됐다. 가정 내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관리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자녀 교육에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묶였던 인구이동량은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들어서야 감소폭이 줄었고, 길어진 유행 상황에 위험 인식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고강도 방역정책 부재 속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3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유행은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신규 확진자는 2만2327명을 기록했다. 월요일 기준 2주 연속 감소세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내달에서 내년 3월 중 올 겨울철 재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유행 국면 마다 고개들었던 신규 변이 검출률에 대한 변수도 있다. 여전히 BA.5 변이가 우세종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BN.1 변이가 지난 19일 기준 검출률 7.6%를 기록하며 한주새 2.7%포인트 비중을 늘렸다. BA.5 변이에 이은 두번째 검출률로 또 다른 하위 변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증가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역을 잘 피하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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