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 추진…"국회가 책임 물을 단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한편,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 당사자인 이 장관이 직무를 내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하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오늘까지 책임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수많은 구설수와 실언,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당내 이견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논의 끝에 대통령께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인 해임건의를 통해 (파면을) 공식 요청할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고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도 상황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25일부터 윤 대통령이 28일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 먼저, 탄핵소추도 검토…여 "국정조사 보이콧" 반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 요구를 일축한 상황을 고려, 전날부터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 가지 카드를 두고 고심해왔다. 두 방안 모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내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탄핵소추는 국회 통과 후 해당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강제성은 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뚜렷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대신 해임건의안을 먼저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탄핵소추 역시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머지 않은 시간 내에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30일 발의되면 다음달 1일과 2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전주혜 등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런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