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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거짓 신고 17번 한 30대…"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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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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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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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성폭행당했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일부터 22일까지 17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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