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인 애셔스트(Ashurst LLP)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간 공동 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개방 수준 3단계로 1·2단계와 달리 한국 변호사를 법인이 직접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업무 범위는 송무나 공증·가족법 관련 업무·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을 제외한 일부 자문 업무에 한정된다.
화현은 2001년 설립돼 서울 서초동에 주사무소를 둔 중견로펌이다. 한국 변호사 등 전문가 3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 사퇴 이후 총장 취임 전까지 2년여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애셔스트는 1822년 설립된 로벌 로펌이다. 영국에 본사를, 세계 15개국에 2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 수는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사진=뉴시스 |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이제훈, '수사반장'으로 3연속 '금토극 제왕' 등극할까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0921749402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