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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청. |
이번 조사는 군과 읍.면 담당자, 마을 이장이 협력해 해당 가구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강진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육아수당을 부정수급 받은 대상자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환수조치 했다.
강진군 육아수당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임준형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조건 홍보와 실거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방문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가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아동이 타 지역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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