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최용준 전북대 신방과 교수 /사진=최용준

얼마 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사회 기본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게 했다. 국민들은 총 127시간 30분 동안,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밤을 보내듯 생활하며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디지털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다.

하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을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간주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ICT(정보통신기술) 복지 제도의 한계가 분명하다. 예컨대 디지털 전반의 서비스가 아닌 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전통적인 서비스만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요구에 부응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로 이용자 중심성을 최우선 고려했다. 통신복지를 디지털 복지로 확대하면서 지원의 범위에 기존 통신요금은 물론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등 광대역인터넷 서비스 접속기기 구입비까지 포함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보편적 역무 기금(USF) 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재원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관련된 국내 논의도 미국의 시도와 결을 같이 한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바우처 정책은 이용자 중심성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디지털 바우처 제공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앱 구매가 가능해지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충족된다. 바우처 제공은 단순 요금 감면 혹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 정책 효율성이나 효과성도 더 크다.

다만 바우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요금 감면 외 용처를 다양화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한정된 혜택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알아서 고민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재원이 확대돼야 이용자가 추가로 주어진 혜택의 편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재원 확대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나아가 정부까지 포함한 비용분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카카오 사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재촉발됐다.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특정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이다.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하고 발전적인 피드백을 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전제돼야 한다. 갈수록 디지털 서비스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공동체를 건강하다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도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논의와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디지털 플랫폼 역시 ICT 복지 증진을 위해 그 힘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