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올해 12월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온 지 만 7년이 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의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를 입수해 위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458만명의 명단을 지자체로 전달했다. 명단을 전달받은 지자체는 지역 내 위기의심 가구에 대한 방문, 유선 상담 등을 실시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188만명에게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위기가구로 추정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였다.

정부는 위기가구로 추정됨에도 연락처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신속히 확인해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기존의 34종의 정보 외에 질병, 채무, 고용 정보 등을 포함한 44종의 정보를 분석하도록 개선해 질병, 채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도록 분석방식을 고도화해 가구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우체국 집배원,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부문과 협력해 공적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

둘째,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대상자 확인이 어려워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확인 절차를 개선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이동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연계한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시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발굴 중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위기가구 확인 못지 않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위기가구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위기가 확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주민등록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자원 외에도 민간 자원을 함께 연계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슬픔을, 복지부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고,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들께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신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