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만 본사 갑질 심해졌다" 공정위, 조사 나설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정부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편의점은 오히려 갑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하 거래 관행 개선율)은 92.9%로 전년(92.1%)보다 0.8%포인트(p) 증가했다. 5년 전(2017년)과 비교하면 8.8%p 증가한 수준이다.

거래 관행 개선율 증감을 7개 업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TV홈쇼핑, 대형마트·SSM,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이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반면 편의점은 지난해보다 2.4%p 낮은 92.9%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9.1%로 지난해보다 1.1%p 증가했다. 업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TV홈쇼핑(100%), T-커머스(1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웃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촉비용 부당전가(2.3%), 부당한 반품(2.1%)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행위 유형과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개선 및 홍보, 유통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