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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달…반환점 앞둔 특수본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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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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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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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을 맞은 29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사고 이후 신속하게 꾸려진 특수본은 경찰·소방·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피의자 18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 향후 경찰 지휘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책임 소재 규명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경찰·소방·지자체 공무원 등 18명이다.

1차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마무리 수순이다.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등 피의자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정모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등 추가 입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뒤 사흘 만에 특수본을 구성해 관련 수사를 바로 진행했고, 사안이 큰 만큼 국민들께 수사 진척 상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공보팀도 꾸려 민첩하게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1차 입건 피의자 송치 다음달 결정…수사 올해 넘길 듯


다음달 10일 전후쯤 특수본의 수사도 반환점을 돌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차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여부가 결정되면 특수본이 출범한지 한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거고 그제야 전체 수사의 절반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관계자와 지난 23일 피의자로 추가 입건된 9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 신병처리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본 수사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오는 12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다. 지난 6일 1차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지휘부, 행안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해서는 아직 입건된 피의자가 없어 이들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고려하면 수사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윗선 혐의 입증 '마지막 관문'…서울청장 소환 초읽기


참사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에는 진척이 있으나 경찰 지휘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고위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여러차례 진행됐지만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지역 치안·경비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청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특수본에 전날 넘겼다. 특감팀은 지난 11일 김 청장을 한 차례 대면 조사하고 14일 서면 답변을 받았다. 특수본은 감찰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통해서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도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수본은 서울시장실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 여부와 별개로 진행하겠다며 '성역 없는 수사'도 공언했다.

책임소재 수사 외에도 사고 원인 규명도 요구된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을 재구성한 컴퓨터 3차원(3D)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이미 받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3D 스캐너 등 활용해 경사도, 폭 등 도로 구조, 사고 시점 전후 시간변화에 따른 보행자 군집도 등을 분석한 자료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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