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실 보전 방안 강구하라"…국조실, SMP 상한제 보완 권고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산업부의 전력거래 상한가 시행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29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5일 SMP 상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며 부대 의견으로 민간발전사의 손실 보전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이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 취지와 국제 에너지 위기, 발전 원료 가격 상승 등의 현실 상황을 반영해 규개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됐지만 전력 발전에 따른 (민간발전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강구하라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가중평균이 최근 10년 평균값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발동된다. 상한가격은 최근 10년 가중평균 SMP의 1.5배 수준으로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SMP 상한 가격은 1㎾h(킬로와트시)당 약 16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1㎾h당 251.65원을 기록했다. 제도 시행 효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구매단가가 약 90원 낮아지는 셈이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민간발전사는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 보다 더 높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는 정부가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진 않지만 최소한의 이익도 남지 않는 구조다. 민간발전사는 이같은 이유로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국조실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우선 12월 한 달간 SMP 상한제를 시행한 후에 실태점검을 통해 손실 보전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SMP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부 발전사들이 요구하는 무부하 비용에 대한 보전 여부나 발전 단가에 포함되는 연료비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지 부분은 제도 시행 후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MP 상한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상한 가격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3개월 연속 가격 상한을 적용하더라도 4개월차에는 실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SMP가 결정된다. 아울러 100㎾ 미만의 발전기는 SMP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