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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서울시의회]제2의 이태원 참사 없는 '안전'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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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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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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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행사 위험요소 사전 차단, 상품 이름에 ‘마약’ 남용도 봉쇄

[편집자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년 만에 다수당 바뀌었다”…국민의힘 76석 vs. 민주당 36석

지난 6·1 지방선거에 따라 출범한 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2명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힘 의원은 총 76명(지역구 70석·비례 6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6명(지역구 31석 비례 5명)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서울시의회의 권력구도가 12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기울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바 있다.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이 지난 7월 선출됐다. 부의장은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과 우형찬 의원(민주당·양천3)이 각각 선출됐다. 의장단 임기는 2년이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7월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박환희 의원(국민의힘·노원2) △행정자치위원장에는 김원태(국민의힘·송파6)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 △환경수자원위원장에는 봉양순 의원(민주당·노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북1) △보건복지위원장에는 강석주 의원(국민의힘·화곡2)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는 송도호 의원(민주당·관악1) △도시계획균형위원장에는 도문열 의원(국민의힘·영등포3) △주택공간위원장에는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 △교통위원장에는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 △교육위원장에는 이승미 의원(민주당 서대문3)이 선출됐다.

시의회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전체 시의원의 73%를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65명, 더불어민주당은 17명이다. △재선의원은 25명 △3선 의원은 3명 △4선 의원은 2명 순으로 집계됐다.
▲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 마지막날인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 마지막날인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군중밀집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포함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2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민주당·노원4)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10월 17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시에는 605개의 국공립 초등학교가 있다. 이 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88명, 가장 많은 학교는 2026명으로 학생 수가 23배 차이 났다. 서 의원의 지역구 경우도 중현초와 중평초도 거리가 500m에 불과하지만, 학생 수는 각각 139명과 1424명으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 행정·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수 격차를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했다. 특히 쟁점이 된 통학구역은 ‘선택 통학구역’이라는 새로운 통학구역 체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선택 통학구역은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통학구역 경계에 있는 주변 학교 통학구역의 일부를 ‘선택 통학구역’으로 지정했다. 선택 통학구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규모 학교와 기존 통학구역의 학교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정했다.

조례안 발의에 따라 향후 지역별 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소규모 학교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식품 등 상품 광고 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의회에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1)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지난 10월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약류 상품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실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 서울시가 관련 캠페인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서해를 뱃길로 연결하는 정책을 진행한다. 서울 여의도에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하고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김포~여의도 사이 15㎞ 구간인 ‘서해뱃길’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서울 여의도 아라호 선착장을 확대 조성해, 중국 등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11월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명목으로 6억원을 편성했다. 서울항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항 조성 △서해뱃길 주운수로 구상 △한강 맞춤형 선박 도입 △한강 수상교통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방안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은 과거 임기 시절인 지난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에서 용산까지 대형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서해뱃길’ 조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초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로 다시 시정에 복귀하면서 서울 여의도에서 경인아라뱃길 입구를 잇는 ‘서해주운’ 신설을 공약했다.

시는 연구용역 사업목적에 대해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를 연결하는 서해뱃길 조성으로 서울의 핵심랜드마크이자 주요 관광자원인 한강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여가 활동의 선택의 폭 확대 및 품질을 제고”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항 조성 계획에 대해 11월 성명을 내고 “큰 배들이 오가면서 미치는 생태계의 악영향과 수질오염 문제는 경인아라뱃길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항 개념도
▲서울항 개념도


◇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교실 청소 용역을 투입한다. 앞으로 교사가 직접 교실을 청소하는 풍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학교의 재래식 변기인 ‘화변기’와 8년이 넘은 노후 책걸상도 전체 초·중·고에서 교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청소용역비 예산 113억원 △화변기 전면 교체예산 392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예산 99억원 등 604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가 직접 교실을 치우던 초등학교는 565곳, 특수학교 32곳이었다. 과거 초등학교는 수업 후 학생이 교실을 치웠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이나 학원으로 가게 되면서 담임 교사가 직접 교실 뒷정리를 맡았다. 이번 추경 통과로 전문 청소 업체가 교실 청소를 맡게 되면서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1055개교 2만3057개의 화변기도 전면 교체된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화변기에 익숙하지 않아 학교에서 볼일을 참고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화변기 교체는 서울교육청이 연차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교체하려 했으나 이번 추경을 계기로 속도가 5년 정도 빨라졌다. 또한 초·중·고에서 8년이 넘은 노후 책걸상도 9만8624개 전면 교체된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학교의 3대 숙원이 풀리게 됐다”라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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