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한도 6000만원 올랐는데...적격대출 안 늘리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5~70%로 적용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이에 맞춰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의 주거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6000만원 올랐지만 또 다른 정책 모기지인 적격대출의 한도는 그대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 모기지 대출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에 이르므로 적격대출 대출 한도를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날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기존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높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함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늘린 것이다.

예컨대 시세 5억원의 아파트를 첫 내집 마련으로 살 때 기존에는 3억5000만원(LTV 70% 적용)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억원(LTV 80% 적용)까지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이용 조건은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다.

반면 같은 정책 모기지인 적격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변함이 없다. 주금공법 시행령에 정책 모기지의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금리를 정하는 만큼 은행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주금공이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므로 주금공법도 동시에 적용받는다.

적격대출은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지만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기준이 없는 게 특징이다. 적격대출 고정형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매월 같은 금리 수준으로 변한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고정형으로 받을 수 있어 서민 실수요자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지만, 적격대출 고정형의 금리 상단은 아직 4.55%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적격대출 한도를 높여 달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수도권 집값 평균이 여전히 6억원을 훌쩍 넘는 만큼 적격대출도 보금자리론처럼 최대 집값의 LTV 70%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11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8746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적격대출은 정책 모기지이지만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조건이 없다"며 "섣불리 대출한도를 풀었다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이 고소득자에 쏠릴 우려가 있어 당장 적격대출의 대출한도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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