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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떼입찰' 의혹 건설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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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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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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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0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건설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우미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벌떼입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5개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미건설(17필지), 대방건설(14필지), 중흥건설(11필지), 제일건설(7필지)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서울 우면동 소재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4사에 대한 조사는 호반건설에 이은 후속 조사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 대웅제약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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