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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새로운 창업지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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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겸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전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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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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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교수(전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교수(전 중소기업 옴부즈만)
올 1월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의 규모는 자그마치 3조6668억원이다.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중앙부처 14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63곳이며 대상사업 수는 378개나 된다. 가히 역대 최대규모다.

한편 이 발표 1주일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재창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창업기업은 2020년 기준 148만개사로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5년차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58.3%에 비해 29.2%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창업지원예산은 1998년 82억원으로 시작해 무지막지하게 늘었지만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18년의 31.2%와 비교할 때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창업생존율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스타트업은 본질상 수없이 생겨나고 또 수없이 망한다. 그리고 이중에서 우뚝 서 유니콘으로 자라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올해만 해도 5개 스타트업이 새로 유니콘으로 등장해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 수는 23개사다. 그런데 창업생존율이 낮다고 해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유니콘의 탄생이 정책의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 또한 아니다. 창업이 사회 전체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신화 같은 유니콘의 탄생은 정부 지원정책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원'을 찬찬히 살펴볼 때다. 정부의 지원 일변도 정책은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창업자금이 너무 흔하다. 창업은 야망과 실력을 갖춘 몇몇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시너지를 결집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 흔하면 몇몇이 모여서 하기보다 각자가 스타트업을 꾸리게 된다. 따라서 스타트업 개수는 늘지 몰라도 실력 있는 스타트업의 등장은 늦어지게 된다. 또한 창업쇼퍼가 등장한다. 한 번 써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쇼핑하듯 이 기관, 저 기관을 돌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다니며 지원금을 빼먹는 것이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세계에 이런 풍조가 문화로 정착된다면 이제껏 어렵게 일군 창업생태계는 무너질 수 있다. 자금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지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이라는 관점만 가지고는 자금지원을 통한 벤처 몇천 개, 일자리 몇만 개 창출이라는 성과방정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는 스타트업과 창업을 대한민국 변화의 통로로 삼아야 한다. 판교의 벤처밸리를 보자. 그곳은 기업 거주의 새로운 형태며 새로운 형식의 소통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지방의 인구소멸과 지방대학의 몰락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벤처밸리는 적어도 얼마간의 답을 제공한다.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보다 창업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역대급 예산이 해답이 아님을 알고 새로운 창업지원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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