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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투자 수익 보장"…구직자들에게 5억 뜯은 30대 사회적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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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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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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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30대 사회적기업 운영자가 사회초년생 등 구직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찾아온 구직자 29명에게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한 뒤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추가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내가 폭력조직과도 연관돼 있다"며 위협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5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가족 대신 책과 물품을 전달해주는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데다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속였고,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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