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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심사 재개…30일 소소위서 합의안 도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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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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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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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감액을 두고 대치하면서 파행했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9일 오후 예결위 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위가 지난 25일부터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여야가 심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막판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30일 예결위 소위에서 합의 가능한 사업 예산만 의결하고 입장차가 큰 보류 사업은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예결소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임대주택과 청년원가주택 문제가 오늘 논의에서 진전되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간사간 협의로 넘기게 되는 과정을 초래했다"며 "많은 분들에게 임대주택 공급하자는 야당 뜻 존중하지만 반면 내집마련 요구도 굉장히 강하고 새정부 들어 청년원가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수혜가는 문제이니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과 관련 "대통령실이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으로 이전했고 초기에 매끈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청와대 버리고 나왔다"며 "최소한 집무 환경을 구축하는 비용 (쓰게)해달라.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청와대를 돌려받은 국민들이 그 공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639조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디에 적절히 쓰는지 고민해왔다"며 "윤 정부의 성공 위한다는 것이 무조건 서포트하는게 꼭 맞나.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안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내일까지 하면 (예결특위에)주어진 시간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기한을 맞추려는 노력 해야한다"며 "보류시킨 사업도 있고 절차상 문제로 감액을 논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사업도 있고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운영 위해서 소위원 대표하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피하다"며 소소위로 전환해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상 예산안은 30일까지 예결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소소위를 가동하더라도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소소위에서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 일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기한 내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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