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한미-한중 관계 '제로섬' 아냐…IRA 해법 찾는 중"

에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입국장(모니터)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화상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바이든 정부 당국자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도 한국이 미중 양국과 동시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윌슨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점으로는 기술과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능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한 한미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중국과의 생산적이고 강력한 관계를 갖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고 본다"며 "동시에 한미 양국에 매우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덧붙였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우리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또한 우리는 한국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입장이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간 강력한 관계가 양국 모두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번영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미관계의 진화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더 광범위한 문제에서 얼마나 더 일치하는지는 놀라울 정도"라고 언급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미 동맹이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이며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 관계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위협과 북중관계 때문에 한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와 탈탄소 관련 핵심기술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