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제협력 거버넌스 체계논의 주도적 참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1월 29일(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8차 APPA 포럼에 참석하여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자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체제 구축 등 글로벌 차원의 개인정보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차원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8차 APPA 포럼'에 참석해 국제적 개인정보 현안과 정책협력 논의에 참여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포럼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12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APPA 포럼은 12개국 19개 감독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각국 동향과 개인정보 유출통지 현황, 글로벌 협의체 동향 등을 정례 보고하고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는 △생체인식정보 및 전염병 관련 조사사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및 글로벌 CBPR(국경간 프라이버시 보호규칙)의 연계 방안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관련 사례 및 정책수립을 위한 규제기관과 기업간 협력방안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국가별 동향 보고 분과와 2개의 주제 발표 분과에 참석해 지난 7월 제57차 APPA 포럼 이후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와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


국가별 동향 보고 분과에서는 구글·메타(옛 페이스북)에 대한 1000억원 과징금 처분 사례를 설명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11월2일~4일간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의 성과와 한국의 CBPR 참여 현황을 소개하며 다자간 국외이전 체제 구축 등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환경변화와 맞춰 다양한 사업자와 협력해 공동으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내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민관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등과 별도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호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APPA 포럼 등 국제적 협력 무대를 통해 세계 각국의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거버넌스 체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관 공동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위도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APPA 포럼에서 주요 기관과 싱가포르 대사관에 '월드 엑스포 2030 한국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를 전달하고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밑에서 둘째줄 맨 오른쪽)이 11월 29일(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8차 APPA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