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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접촉 안 하기로"…미성년 연인 강간혐의 20대男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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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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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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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전남 목포의 한 영화관에서 미성년자인 B양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게소에 정차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당 기간 교제한 사이로 사건 당시에는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앞서 B양은 결별 후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했으나 이후 다시 교제하는 사실을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안 B양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연인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과 어머니는 "다시 교제하기로 했을 때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사귀기로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으니 이후 이뤄진 성적 접촉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B양의 가족이 A씨를 신고한 경위, B양의 진술 신빙성, A씨와 B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B양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결합 이후에야 성적 접촉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등 달라진 태도도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고 경위나 피해 상황 진술의 일관성 부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강간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병합돼 진행된 A씨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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