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야당이 단독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일단 소위원회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안건 상정조차 막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봤듯이) 하청 노동자 목소리를 담으려면 결국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폭탄으로 노조를 말살하고 교섭권조차 무력화시키는 데 취미를 붙인 분들이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라는 게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다.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국회 책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라며 "회의에서 이 법안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지, (여야 간)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을 논의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은 관련 안건을 첫 번째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논의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소위 논의를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