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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예산안 단독처리? 예산권마저 박탈하는 '예산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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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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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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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공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예산완박'이라며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예산권마저 박탈하는'예산완박'"이라고 질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고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라며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는 민주당이 줄곧 보여온 대선불복 행태의 연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불복 행태를 이어갈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번째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인 셈"이라며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당 대표 개인의 부패비리 혐의를 감싸고자 이렇듯 스스로 망가지는 정당을 어떻게 공당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정말 애처로울 정도"라고 한탄했다.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는 이재명 본인에게 맡겨두고 제발 새 정부가 일 좀 하게 내버려 둬야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완박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일침을 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답이 없다"며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고 비판했다.

또 "감액만 가능한 야당 단독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결국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배정됐는지 따위엔 관심도 없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만 날려버리면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참사의 발생 원인도 행안부 장관이고 책임 소재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경제 위기를 무시하는데 정부·여당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철없는 응석을 받아줘야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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