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디지털 시대 보편적 가치 지키도록"…'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11.30 15:00
  • 글자크기조절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30일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 선언에 이어 그 기조와 철학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으며,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써 보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와 '메타버스 윤리'까지 전개되는 윤리원칙의 발전사를 설명하면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은 2016년 EU(유럽연합)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을 소개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이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변화하고, AI(인공지능)가 윤리적·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는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더 오를텐데 왜 팔아요?"…LG엔솔 직원들 우리사주 지켰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