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이번주 처리…거부 시 탄핵소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이 보유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하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 장관 문책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되고 196명이 다쳤다"며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탓으로 뭉갠다. 집권 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를 운운하며 진상조사 방해에 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대한 안전과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대처 과정에서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오도했다.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 나게 사표 쓰고 싶다며 유가족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가족들은 일선 실무자에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하며 이 장관의 파면을 거듭 요구한다"며 "이 장관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경찰과 소방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부릅뜨고 있는데 소방공무원과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