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소추 대신 해임건의부터 '왜'…"尹·이상민에 기회 한 번 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30일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법적 구속력이 센 탄핵소추부터 추진하자는 당 내 목소리도 많았지만, 해임건의를 먼저 추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 재차 결단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다.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 대신 해임건의안부터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에는 세 단계가 있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에 윤 대통령과 장관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단계가 반강제적인 방법인 해임건의안"이라며 "단순한 건의가 아닌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요청으로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께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강제적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겠다"라며 "두 번째 단계(해임건의)를 한 번 더 밟음으로써 결자해지와 함께 국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이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역시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 만약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내주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물러나면 국정조사에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오히려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하려면 이번 참사 관련 국가 재난안전책임자를 문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인사권을 좌우하는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또 "(인사권을 가진 이 장관이 남아 있으면) 과연 기관증인들이 양심대로 증언하고 자료를 순순히 제출하겠나.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으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며 "국정조사에서 필요하면 (사퇴한 이 장관을)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시사한 데에 대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법안 심사는 법안 심사대로 해야 한다"며 "상호 연계하는게 오히려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는 국민의 기대에 입각해 여야 간 합의해서 국민 앞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국회는 예산 심의를 법적 시한까지 지킬 책무가 있다. 어떻게하면 시한을 지킬 지 오히려 여당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언제까지 야당탓만 할 것인갸"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 대변인은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며 "차라리 광화문에 나가서 방석 깔고 앉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