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시행 D-1…한전채 발행 부담 줄이고 채권 시장 온기 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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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전기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시행된다. 한전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민간 발전사들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반길 일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제도가 한전채 발행 부담을 완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SMP 상한제)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SMP가 국제 연료비 인상으로 폭등함에 따라 상한선을 두는 것이 골자다.

SMP 상한제에 따르면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 시 SMP는 160원/kWh(킬로와트시)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SMP 상한제가 한전 자체의 역마진 구조 해결을 넘어 경색된 크레딧 채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채 발행 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의미다.

2021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SMP는 상승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34%가 상승했다. 10월 기준 SMP 가격은 251원/kWh 인데 반해, 전기판매단가는 117원/kWh로 2021년 하반기 이후 한전의 적자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부족한 자금을 한전채로 조달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11월 기준) 한전채 발행은 27조원에 달한다. 전기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면 이러한 한전채 발행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은 "이번 SMP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채 발행은 SMP 상한제 도입 전후로 70%(단순 계산, 기존 도매/판매 가격차이 133원에서 43원으로 축소)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록 3개월 동안 한시 적용이지만 최근 크레딧 채권 시장의 경색과 동절기 SMP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크레딧 채권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경색된 신용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기업 신용 등급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추가 지원책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신용등급은 AA이고, 정부가 보증하는 공사채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시장에서 우려하는 자본잠식이 발생한다면 신용등급 하락, 모든 공기업들의 신용 등급 연쇄 붕괴, 국채에도 악영향 불가피해 결국 지원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고려하면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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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계에서는 제도가 한전의 누적된 적자구조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9일 보고서를 통해 "SMP 상한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와의 거래는 연결기준 실적에서 상계되기 때문에 SMP 상한제의 도입효과는 대체로 민자발전사와의 거래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SMP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역마진 구조는 해소되기 어렵다"며 "향후 제도 시행 경과와 함께 전기요금 원가 반영 등 한전의 영업실적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