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시위에 중국판 '국가보안법' 예고…서방세계는 "예의주시" 경고

(뉴욕 AFP=뉴스1) 최종일 기자 =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중국의 봉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중국의 시위는 지난 24일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촉발됐다. 정부의 제로 코로나 조치로 아파트가 봉쇄돼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화근이었다. 이후 베이징, 광저우, 청두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이번 시위에서 일부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지시위를 공산당 지배 체제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시위 참가자 색출에 나섰다. 서방 세계는 폭력 시위 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진영 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이틀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적대세력 침투와 파괴 활동,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과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사회 전반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베이징과 상하이, 우루무치 등에서 시위가 있던 다음 날 열렸다. 다분히 시위를 겨냥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상하이 시위는 우루무치 봉쇄 아파트에서 화재로 숨진 10명을 추모하는 집회로 출발해 '시진핑 퇴진' 등 구호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시위를 '적대세력'에 의한 '사회 질서 교란'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의 명분을 만들었다. 적대세력을 서방 세계로 치환할 경우 시위를 '외세와 결탁한 반역 행위'로 볼 여지가 생긴다.

'시위 참가자=매국노' 등식이 만들어지면 2015년 개정된 국가안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군사정권 시절 공안정국을 조성해 운동권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것과 비슷하다. 단순 시위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예고한 만큼 시위 확산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천원칭 중앙정부위 서기가 중앙정법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천 서기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정보기관이자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 부장을 지냈다. 지난달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최고 권력층인 24인 정치국원이 되고 경찰과 검찰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로 발탁됐다. 사회 통제를 통한 절대권력을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노골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시위 확산 차단과 함께 참가자 색출도 시작했다. 주로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7일 베이징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은 학교로부터 경찰이 휴대폰 추적을 통해 자신의 동선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뒤 왜 시위 장소에 있었는지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받았다. 저장성의 한 19세 학생도 SNS상에 백지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 룸에 도착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서방 세계는 중국의 시위 저지 과정에서 인권 탄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진영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도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평화적 항의 권리는 허용돼야 한다"며 "우리는 평화적 집회 권리를 지지하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제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는 중국 시위에 대한 응원은 중국이 폭력 진압에 나설 경우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CNN은 이번 시위에서 등장한 '인터내셔널가(국제 공산당가)'를 소개하면서 "1989년 무장군인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당한 톈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이 노래가 나왔다"며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톈안먼 시위)을 건드렸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는 (백지 시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저항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달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리셉션에서 시진핑 주석과 언쟁을 벌였다. 시 주석이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왜 유출했냐고 따지자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차별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고압적 지배 구조를 비판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