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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국정조사 의사 있나"…사실상 보이콧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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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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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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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합의한 국조, 국회 결정 존중" 여지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보이콧(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의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 대상자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며 "오늘도 행안부에서 유가족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현재 이태원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 후 12월1일 본회의 보고, 12월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여야간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 같은 상황에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국회가, 또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로 이어지지 않게 유가족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보이콧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식화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행간의 의미를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주만 해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거론하는 일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발 보도에 "국정조사에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까지 꺼내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기류가 다소 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이 장관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이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 이 장관을 자르자는 건 선후가 바뀐 것으로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간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지켜보며 여당과 호흡을 맞추는 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부 부서도 국정조사 대상인 만큼 여당이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서면 증인 불참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국정조사 진행에 불참하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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