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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 위기 서훈…"정보 은폐, 삭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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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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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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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7.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와 월북몰이의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가정보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발표까지 보안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장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며 "그러나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이대준씨가 숨진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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