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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국가전략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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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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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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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전략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술패권경쟁 구도 속, 전략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법률제정, 조직 신설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을 통해 경제안보 중심의 4년 단위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역할을 강화했다. 일본 또한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총괄할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우선 육성할 20개 특정중요기술 선정과 연구지원을 위해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 대응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술의 특성과 성숙도에 따라 혁신선도, 미래도전, 필수기반의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우리 기술 수준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선도 분야는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을 목표로, 미래도전 분야는 민관협업 기반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필수기반 기술은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와 타 전략 분야 활용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또 이번에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설치될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전략기술 지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할 것이다. 특위 산하에는 기술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조정위를 운영해 민관 합동으로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별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의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초일류·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에 대폭 참여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는 협력체계에 기반한 국가전략기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국가가 무엇을 할지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일이다. 전략기술별로 시장이 형성된 분야의 경우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기업이 단기적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핵심이익은 물론 국가 존망을 좌우할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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