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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3년간 1조원+α 자금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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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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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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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0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0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원+α' 규모 자금을 공급받는다.

방사청은 1일 방산기업의 수출·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이같은 공급 규모를 목표로 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자금 공급 방식은 방산 이차보전 융자사업 약 6000억~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 약 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 약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화 및 AI(인공지능)·로봇 등 민간 신기술과 국방 기술의 융합·혁신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방산 수출성과 보고를 받고 있다. 2022.11.24.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방산 수출성과 보고를 받고 있다. 2022.11.24.
방사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방위산업 금융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방위사업 관련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대출 등 제한적 방식으로 이뤄지던 방산 금융지원 방식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방산 펀드 조성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방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추진 목표 및 4대 추진전략.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추진 목표 및 4대 추진전략. /자료=방위사업청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무기 수입국 및 수출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원활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간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하고 무기수입국의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수요 등과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출 보증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방산기업·협력사 등 대상 우대(보증료·보증비율) 대출 보증을 신설(기술보증기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점 지원 산업에 방산이 포함되도록 협력한다. 방산 체계기업-협력사 간 금융 분야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 대금 조기 현금화, 협력사 대상 대출 보증 상품 신설 등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바르샤바(폴란드)=뉴시스] 국방부 공동취재단 =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K2전차, K9자주포 수입에 대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세바스찬 흐바워크 국영방산기업 PGZ 회장. 2022.07.27.
[바르샤바(폴란드)=뉴시스] 국방부 공동취재단 =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 K2전차, K9자주포 수입에 대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세바스찬 흐바워크 국영방산기업 PGZ 회장. 2022.07.27.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 시 적극 참여하고 금융기관에 방위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홍보·안내해 금융기관의 방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한다. 해외 일부 금융기관은 일부 방위산업을 ESG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를 자제해 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정부 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이번 방안을 내실 있게 이행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검토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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