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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가차없다…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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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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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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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가차없다…내년 2월부터 불법 공매도 '실명' 공개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 이름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법인명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법인명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에 한해서다.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이름은 내년 2월 중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현재 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을 알 수 있다.

다만 당국은 제재조치 대상자,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면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재조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금융위는 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대상자 법인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주로 법인이 조치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 주체인 경우 개인 이름도 공개될 수 있다.

이로써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법인명도 알수 있게 됐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 등을 기재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당국은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나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세조정행위 등의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한 자 등이 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시 형사고발이나 통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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