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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제 풀고 우리 문제 키우는 IRA"…마크롱, 면전에서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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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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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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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식 일정 첫날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나온 만큼 양국 정상회담에서 IRA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지난 3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첫날인 이날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회 의원 및 기업 지도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IRA 보조금 방안이 프랑스 기업에 매우 해롭다고 비판했다.

그는 "IRA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매우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며 "(IRA로) 당신(미국)의 문제를 해결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문제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쓴소리를 냈다.

미국이 IRA를 시행하기 전 동맹·파트너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과정이 없었다고 꼬집으며 IRA로 인해 프랑스에서 일자리 감소 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유럽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이 허용되더라도 "유럽 간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유럽과 통상 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고위 당국자는 앞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 유럽 산업 분야를 '예외'로 두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 27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월 27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BBNews=뉴스1
바이든 행정부는 치솟는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만 달러(약 1064만원)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남긴 IRA를 내놨다. 미 의회도 통과한 IRA는 전기차 대부분을 북미 이외 지역에서 최종 생산하는 한국, 일본, 유럽 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

유럽연합(EU)은 미국 IRA 시행에 따른 유럽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 등 대응 조치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이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이 과거 중국처럼 자국 생산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기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해 IRA가 유럽의 에너지 기업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는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다룰 역사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부문의 성장에 기여할 많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유럽 기업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EU 에너지 안보에도 혜택을 줄 것이다.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국 정상 국빈 초청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자, 취임 후 두 번째다. 그는 하루 뒤인 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만찬 행사에도 참석하고, 2일에는 옛 프랑스 도시인 뉴올리언스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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