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철도노조 '민영화' 주장, 안전실패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에서 철도 파업 대비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철도노조가 오는 2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안전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회피하려는 가짜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1일 오전 10시 40분께 철도노조 파업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철도산업 개편 방안에 검토과제로 올라있는 내용 자체는 코레일에 위탁된 철도 유지보수, 관제업무를 국가기관인 철도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차라리 국영화를 반대한다면 모를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프레임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향해서는 "교섭시한이 하루 남은 만큼, 코레일 노조가 민노총의 전위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일하는 노조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인정 받도록 잘 설득해달라"면서도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벌백계로 철저히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의 권리인 부분과 정치파업의 선봉대 역할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법원에 의해 지급하도록 돼있는 수당을 불이익 없게끔 반영해달라는 요구, 기재부에서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요구 등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인사승진 제도로 간다든지,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 코레일 노조가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도록 몰고가는 부분 등과는 사리에 맞게 구분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로 8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상황이 위급할 때는 여유시간을 30분만 두면 언제든지 국무회의가 소집될 수 있기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를 할 것"이라며 "과거 경험이나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부분이 시멘트 다음으로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군 대체인력은 특전사 위주로 선발됐다. 운전을 도맡을 기관사 대체와 승객 안전·편의를 책임질 열차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꿀 계획이다.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은 총 645명(특전사 등 군인력 304명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와 의왕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이론·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