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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앞두고 美선 의회가 "NO!"…'노사합의안 강제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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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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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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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 공은 상원으로…쟁점은 '유급병가',
파업 현실화하면 경제손실 하루 2.6조원 추산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미국 의회가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개입에 나섰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철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양당이 초당적으로 뭉친 것이다. 하원이 철도 노사의 기존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상원의 판단이 남았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철도 파업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안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헌법상 주(州)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을 총 24% 인상하고 연간 1000달러의 보너스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개 주요 철도 노조는 최근 합의안 수용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4개 노조에서 부결됐다. 합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에서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 12개 철도 노조는 이달 9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 의회가 철도 파업에 개입하는 것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는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의 예고대로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하루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하원 의장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슈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4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논의했다./AFPBBNews=뉴스1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하원 의장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슈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4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논의했다./AFPBBNews=뉴스1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은 당파를 떠나 파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솔직한 만남이었다"며 "노조의 파업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시장 상황을 따져볼 때 지금은 파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회의 후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공화당도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합의안 마련 당시 유급병가 15일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의안에는 개인 유급병가 1일을 추가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유급병가 1일을 7일로 늘리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수정안은 찬성 221표, 반대 207표를 받아 가까스로 통과했다.

철도 사용자와 미 상공회의소는 잠정합의안의 수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노조의 유급병가 요구를 상원이 들어주지 못하면 철도 파업 방지법 역시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원 표결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하원의 압도적인 초당적 투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상원도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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