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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한다" 공정위, 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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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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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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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0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동안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던 '온라인플랫폼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해당 이슈에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종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운영기간은 1년(6개월+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1회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별도 정원으로서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각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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