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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지급 1위 도수치료, 연평균 21% 증가···2031년엔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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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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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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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지급 1위 도수치료, 연평균 21% 증가···2031년엔 7.6조
최근 4년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비급여 진료 항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1조4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시술 횟수 한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실손보험 누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수치료 이후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1.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389억원이었던 도수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9년 7939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1조51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1조1319억원이 지급됐다. 20% 가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에는 약 1조4000억원이 도수치료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엔 2조9360억원, 2031년엔 7조6159억원까지 지급 보험금이 늘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총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약 10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도수치료 보험금만 1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수많은 비급여 진료·치료 중에서 단일 항목이 전체 실손보험금의 10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횟수와 범위 제한 없이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손보업계가 과잉진료로 적발한 사례 중에는 외상이나 질환이 없음에도 5년간 576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4000만원을 청구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소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한 70세 노인도 있었다. 심지어 치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들어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인 하이푸(HIFU)시술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손보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 체외에서 초음파를 조사해 종양을 응고 괴사시켜 치료하는 방법이다.

폐경기 여성 등 수술 비권고 대상 수술사례가 증가하거나 질성형·요실금수술 후 하이푸 수술로 허위 청구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비용도 고액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2018년 283억원이었던 하이푸시술 실손보험금 지급 금액은 2021년 1009억원으로 연평균 52.8%씩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31년엔 도수치료 보험금에 맞먹는 6조986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 과잉진료는 실손 누수의 지속적인 골칫거리였다"며 "최근엔 하이푸시술 과잉진료 의심사례가 늘고 있어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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