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안해?" 지적장애 이모 살해 뒤 증거 은폐…"고의 아냐"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모텔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이모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업주인 A씨는 이모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를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이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에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