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관리 '연 단위' 요청한 경영계..."노사 상생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08.18.

경영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혁 방향과 관련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현재 '주 단위'에서 '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영계는 1일 오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서울로얄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회가 최근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간담회엔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고용노동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연구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연구회가 정부 권고안으로 제출을 검토 중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해 장시간 연속근로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8.

이에 대해 경영계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 단위'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노사 합의에 따라 다양한 건강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을 건의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고소득 관리직, 연구개발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화이트칼라-이그셈션 제도'(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연구회가 내놓은 현행 연공제에서 직무성과급제 등으로의 다양한 개편방향에 대부분 공감했다. 연구회는 대다수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연공제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확대해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위원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고 공유하는 부분까지 연결해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나온 의견들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과 같은 달 29일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권고안을 내달 13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