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올라가는 서울…'35층룰 폐지' 확정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사진=서울시

35층 높이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고 50층 대단지로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사례가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이 담긴 '2030 서울플랜'을 8년 만에 대체하게 됐다. 서울시는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2의 대치 미도아파트가 줄이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 미도는 35층 높이제한 폐지의 첫 수혜지로 선정됐다.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되면서다. 대치 미도는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탄소중립'의 내용을 추가해 최종 7대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플랜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며 "분야별 계획,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