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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옆 바이든 "IRA 결함 있을 수 있다"…수정 돌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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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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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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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정상회담 뒤 발언…
두 정상 "北 탄도미사일 규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결함을 인정하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IRA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서둘러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불만에 한수 접은 바이든…"IRA 조정 필요할 수도"


1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며 "결코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우리는 미국에서 계속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로 꼽히는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와 한국 등 동맹에서는 차별 우려가 불거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미국 상하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IRA를 두고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매우 공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며 "좋은 친구로서 존중받고 싶었다"고 말하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나 역시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IRA 내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렇게 거대한 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을 수 있다"며 "3600억달러(약 470조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가 담겼으며, 확실히 그 속에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IRA에 관해 훌륭한 논의를 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박수받아야 마땅하지만 IRA의 보조금 문제는 유럽 기업에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공동성명에도 담겼다. 두 정상은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미·유럽연합(EU)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IRA에 대한 미·EU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프랑스 정상 "北 탄도미사일 규탄"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급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양국의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자 안보리에서 추가 결의 등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별다른 성과는 보지 못했다. 프랑스는 미국 움직임에 동참해 왔다.

두 정상은 또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성명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인권 존중 등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해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세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성명에는 세계 안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분야가 별도로 언급됐다. 두 정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투명한 거버넌스, 공정한 경제 활동,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토대로 공동 가치·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태평양제도 회복력 구축을 위해 역내 외교·개발·경제적 관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와 생화학 공격에 관한 허위 정보 등 러시아의 고의적 긴장 고조 조처를 개탄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러시아를 겨냥해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일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그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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