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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기로…묵묵부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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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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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오전 9시45분쯤 법원 청사 입구에 도착해 '어떻게 혐의를 소명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해철·박범계·윤건영·김병주·김한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도 같은 시각 법원을 방문했다. 전 의원은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법의 잣대까지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안보 위기에도 이미 끝난 사건을 가져와 안보몰이를 해 위중함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서 전 실장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지시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받은 것으로 본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고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회의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까지 200~300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장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고도 지적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3일 새벽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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