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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선거사범 1650명 송치…허위사실 유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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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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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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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31일 서울 용산2가동 주민센터 앞에 선거벽보가 첩부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31일 서울 용산2가동 주민센터 앞에 선거벽보가 첩부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65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이같은 결과를 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274명(3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품수수' 1006명(24.7%), 현수막벽보 훼손 358명(8.8%), 인쇄물 배부 203명(5.0%), 사전 선거운동 182명(4.5%), 공무원 선거 관여 163명(4.0%) 등이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지면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각급 경찰관서와 일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해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이달 예정된 지방체육회장 선거, 다음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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