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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미제 성추행' 들통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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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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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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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당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2006년 당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범죄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인다고 칼로 협박한 것이 아닌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세부적인 부분은 일부 부인했다.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해 위협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습폭행 혐의도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이며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복역해왔다. 그는 애초 지난 10월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10월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돼 수사받았다.

다만 재구속된 혐의였던 인천 아동 성추행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구속이 취소됐다.

하지만 그사이 추가로 드러난 다른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에서 2006년 당시 사건 범인의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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