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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청정수소도 보조금 받자" 정부, 美측에 IRA 2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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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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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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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IRA가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IRA가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관련 상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와 탄소포집·청정수소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의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에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 미국 재무부에 친환경차 세액공제 기준 적용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번에는 1차 의견 제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분야에 대한 우리 업계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 해줄 것을 요구했다. IRA상 트럭이나 버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에는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등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기관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상업용 친환경차의 조기 보급을 위해 2023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해달라고 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 범위 역시 확대해석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으는 탄소포집 기술과 청정 수소·연료에 대해선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IRA는 사용 혹은 저장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포집을 한 경우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총액 제한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돼야하고 실질 탄소 감축효과를 지급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의견이다.

1㎏(킬로그램)당 3달러씩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미국 내 청정 수소생산에 대해선 미국 내 생산 후 수출하는 수소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방식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바이오매스 등 원료로 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도 1갤런당 1달러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의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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