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만나더니…韓 '대북 제재' 한 날, 美·日도 발표 '공조 강화'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박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스1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대북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역대 가장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해 대북 공조 강화를 합의한 이후 나온 것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한 3개국의 협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각국 정부 발표를 종합해보면 이날 발표된 대북 추가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노동당 기관과 간부를 비롯해 기업, 개인 등에 집중됐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와 핵·미사일 등 북한과 관련된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하고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개와 개인 1명을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된 기관 및 개인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 거래 단체인 해금강무역회사,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담당 업체인 조선남강무역회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일본의 자산동결 대상은 단체 137개, 개인 121명으로 늘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은 지난달 1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뜨리는 등 전례 없는 빈도와 수준의 무력도발을 이어갔다"며 "이는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북한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번 제재가 미국, 한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임을 시사했다.

(방콕=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등 한미일 정상들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규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한 총리. /사진=뉴스1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1일(현지시간)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 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혐의로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이들 3명은 미국이 통제 가능한 해외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차단된다.

OFAC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4월21일 북한의 WMD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책임자로서 이들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OFAC는 전 위원장과 유 전 부장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WMD 개발에 주요 역할을 했으며, 최소 2017년부터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다고 OFAC는 전했다.

2일 한국 외교부도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를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과 연관된 개인 8명과 기업 7개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이다. 개인은 리명훈·리정원(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대성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대만 국적자 각각 1명 등이다.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21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무역은행은 안보리 결의 2371로 2017년 8월 유엔 제재 명단에 올랐다. 금강그룹은행은 2016년 12월 외교부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