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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 어렵다는데...'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8~9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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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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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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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 하에 회동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 주요 재정사업 시행이 차질을 빚으면 경기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는 8~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나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639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가 남은 시간 동안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큰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등 정치적 사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날 본회의 개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은 우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단 본회의부터 열자며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처리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어려우면 본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을 못 지키게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놓고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장께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야의 예산안 타결을 종용하는 것이 마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재정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도 부진해 둔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 10월 전년동월대비 2년 만에 감소(-5.7%)했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했다.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비 1.5% 감소하며 2020년 코로나19(COVID-19) 1차 쇼크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전월비 소매판매는 9월(-1.9%), 10월(-0.2%)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고 설비투자는 9월 -2.2%, 10월 보합을 기록했다.

정부도 예산안 통과 지연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 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법 54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3가지 경우로 제한돼 원래의 예산안보다 지출 규모가 크게 쪼그라든다. 실제로 준예산이 집행되면 내년도 예산 중 약 300조원의 지출이 막히게 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639조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마치고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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