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징역 5년 구형…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최지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가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의 최종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600만원 △추징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측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과 공모해 허위로 발급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 인턴 증명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당시 제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먼저 변론을 마친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이 건넨 뇌물이었다는 취지다. 노 전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알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범으로 지목해 기소하고 지난달 18일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