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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불발' 책임 공방… 與 "이재명 방탄" vs 野 "이상민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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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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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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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상민 방탄'이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알림 글을 통해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편향적 예산 심사, 방송법 등 각종 입법 폭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기국회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비상대기에 협조해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 시간부로 비상대기는 해제하겠다. 추후 구체적인 국회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알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일단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감사완박, 예산완박으로 횡포를 부리고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정말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해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려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6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급 경제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며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우리 국민 생명과 경제보다 중요한 건지, 대한민국 국회를 멈춰 세울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는 걸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내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보이콧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여당이 예산을 발목 잡는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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